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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03.0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공동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⑥제41조제2항은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⑦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특수무선기사(레이더)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8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68호]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1 제20100호]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