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부칙 <제2893호,1976.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

부칙 <제351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