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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5.7.29 제7650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10.30]]

부칙 [2002.3.25.]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⑩ 생략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 · 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내지 [29]생략

부칙 [2005.7.29 제7650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 내지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