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
- 별표1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 별표1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의4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 별표6 삭제
-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별표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별표10의4 삭제
-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 별표1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
- 별표1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 서식1 삭제
- 서식2 삭제
- 서식3 삭제
- 서식4 삭제
- 서식5 삭제
- 서식6 삭제
- 서식7 삭제
- 서식8 삭제
- 서식9 지역봉사지도원증
- 서식9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
- 서식10 입소의뢰
- 서식11 삭제
- 서식12 삭제
- 서식13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14 삭제
- 서식1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서식1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17 삭제
- 서식18 삭제
- 서식1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0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0의2 응시원서
- 서식20의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20의4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 서식20의5 실습확인서
- 서식20의6 요양보호사자격증
- 서식20의7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대장
- 서식20의8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20의9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 서식20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20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휴지ㆍ폐지신고서
- 서식20의12 신상카드
- 서식20의13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
- 서식20의14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 서식20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
- 서식20의16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
- 서식20의17 신분조회 요청서
- 서식20의18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 서식20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서식20의20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서식20의2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서식20의2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서식20의2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서식20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서식20의2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 서식20의2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
- 서식2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서식21의2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21의3 삭제
- 서식21의4 삭제
- 서식21의5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 서식21의6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 서식22 행정처분기록대장
- 서식23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수납신고서
- 서식24 삭제
- 서식25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서식26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 서식27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명부
- 서식28 삭제
- 서식29 삭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