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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신보건법시행령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66호 일부개정 2022. 04. 05.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1호 일부개정 2021. 12. 07.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777호 일부개정 2021. 06. 15.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130호 일부개정 2020. 10. 27.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2호 일부개정 2019. 10. 22.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836호 일부개정 2019. 06. 11.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46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9. 18. [제1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074호 전부개정 2017. 05. 29. [제16조] [변경]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3. 27.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30.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 11. 23.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6.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1. 04. 22. [제16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제16조] [변경]
-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8.("정신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제16조] [변경]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6. 29.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10. 21.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제18440호일부개정2004.06.25.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2000.7.22 대통령령 제16908호 [제16조] [변경]
- 정신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1999.6.16 대통령령 제16400호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전문개정 1998.5.6 대통령령 제15790호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제16조]
- 정신보건법시행령-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6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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