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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국세징수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세징수법-법률 제19927호 일부개정 2023. 12.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9190호 일부개정 2022. 12.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2020. 12. 29. [제41조] [변경]
- 국세징수법-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 일부개정 2019. 12.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1. 26.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2018. 12.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4383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16. 03. 2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4040호 일부개정 2016. 03. 02.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3622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2163호 일부개정 2014. 01. 0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1943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7. 17.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1605호 일부개정 2013. 01. 0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1125호 일부개정 2011. 12.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 2011. 04. 04. [제41조] [변경]
- 국세징수법-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2010. 01. 0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제41조] [변경]
- 국세징수법-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7116호 일부개정 2004. 01. 29.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7004호 일부개정 2003. 12. 30. [제41조]
- 국세징수법-법률 제6805호 일부개정 2002. 12. 26.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3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0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3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83.12.19 법률 제366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전문개정 1974.12.21 법률 제2680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제41조]
- 국세징수법-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제41조]
- 국세징수법-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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