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3의2 대기오염물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별표5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 별표6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제8조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1조관련)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별표8의2 측정기기의운영·관리기준[제31조관련]
- 별표9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0조관련)
- 별표10 배출시설의시간당대기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제43조관련]
-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12 고체연료사용시설설치기준[제56조관련]
- 별표13 비산먼지발생사업(제57조관련)
- 별표14 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제58조제4항관련]
- 별표14의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60조의3관련)
- 별표15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제61조관련)
-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에관한기준(제61조관련)
-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별표18 배출가스보증기간[제63조관련]
- 별표18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2 관련)
-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장비및기술인력[제70조관련]
- 별표19의2 삭제
- 별표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7조관련]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관련)
- 별표21의2 삭제
- 별표22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및기준(제87조제1항관련)
- 별표2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87조제2항및제109조관련)
- 별표24 정밀검사수수료산출기준(제95조관련)
- 별표25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6조관련)
- 별표26 운행차의정밀검사방법·기준및검사대상항목(제97조관련)
- 별표27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제98조 관련)
- 별표28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기술능력및시설ㆍ장비(제99조관련)
- 별표29 과징금산정기준(제102조관련)
- 별표30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시설·장비및기술인력(제104조관련)
- 별표30의2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준수사항(제104조의2관련)
- 별표31 선박의배출허용기준[제105조관련]
- 별표32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113조관련)
- 별표3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별표34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 별표34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별표35 선박의배출허용기준(제124조관련)
-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관련)
- 별표37 위임업무보고사항(제136조관련)
- 서식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서식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 서식4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5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서식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7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8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9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0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1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1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1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14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15 (□면제 □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사업장)
- 서식16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
- 서식17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
- 서식18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19 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2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3 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의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0의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1 예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2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서식2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24의2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 서식25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 서식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서식27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
- 서식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9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30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인증생략)신청서
- 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4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 서식34의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34의3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서식34의4 인증시험대장
- 서식34의5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5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관리인□임명□개임신고서
- 서식36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36의2 삭제
- 서식36의3 삭제
- 서식36의4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 서식36의5 고체연료사용승인서
- 서식37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서식37의2 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반납확인증명서
- 서식38 확인검사결과표
- 서식39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0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서식40의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41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42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서식42의2 개별차량용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서식42의3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 서식43 정밀검사명령
- 서식44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정비ㆍ점검확인서
- 서식44의2 영치증
- 서식45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6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47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4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
- 서식49 자동차[□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49의2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9의3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 서식49의4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9의5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
- 서식49의6 정밀검사명령
- 서식49의7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8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49의9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정비·점검확인서
- 서식49의10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11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서
- 서식50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51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의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3 자동차(□연료 □첨가제)검사신청서
- 서식54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검사합격증
- 서식55 첨가제(□휘발유용,□경유용)검사합격증
- 서식55의2 촉매제검사 합격증
- 서식56 자동차연료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57 자동차연료검사기관지정서
- 서식58 첨가제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59 첨가제검사기관지정서
- 서식60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61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