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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3>
1. 제3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습소를 개설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8조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1970.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