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용제·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 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9554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79년7월1일 이후에 선적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9898호,1980.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는 1980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4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의 징수는 1980년 3월 1일 이후 수입승인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30호,1980.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8월 24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79호,1980.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11월 1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686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1년 11월 2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한 석유사업안정기금 징수에 관한 고시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③(촉진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19일부터 1981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통관된 원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10880호,1982.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와 동조제7항·제8항 및 제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