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 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31,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0·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改正 86·5·12]
④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0·12·31]

附則 [1979.4.17 제3167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6.5.12 제384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地下鐵道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下鐵道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로 본다.
③(地下鐵道建設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地下鐵道建設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鐵道債券으로 본다.

附則 [1990.12.31 제430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下補償에 관한 適用例) 第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地下鐵道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鐵道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에 따라 地下鐵道를 建設·운영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 第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地下鐵道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地下鐵道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都市鐵道債券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3號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地下鐵道公社"를 "都市鐵道公社"로, "地下鐵道建設用役"을 "都市鐵道建設用役"으로 한다.
②釜山交通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하고, "地下鐵道債券"을 각각 "都市鐵道債券"으로 한다.

附則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19호(소방법)]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消防法 第9條"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1991.12.14 제442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내지 <18>省略

附則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5第1項중 "駐車場 및 自動車停留場"을 "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2號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지정·公示한"을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삭도·궤도법) [1993.8.5 제45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索道·軌道事業法"을 "索道·軌道法"으로 한다.

附則 [1995.1.5 제49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에 관한 適用例)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協議 또는 裁決申請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1995.12.29 제5112호]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基準과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試驗은 1999年 1月 1日이후에 運行(試驗運行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都市鐵道車輛부터 적용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工作物의 使用承認"을 削除하고, "同法 第73條"를 "同法 第67條"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부칙 [1999.4.15 제596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鐵道事業의 運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都市鐵道事業에 관한 運賃은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地域"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委員會"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4條第3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8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5호(철도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鐵道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24> 생략
<25>都市鐵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