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3의2 대기오염물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별표5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 별표6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제8조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1조관련)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별표8의2 측정기기의운영·관리기준[제31조관련]
- 별표9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0조관련)
- 별표10 배출시설의시간당대기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제43조관련]
-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12 고체연료사용시설설치기준[제56조관련]
- 별표13 비산먼지발생사업(제57조관련)
- 별표14 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제58조제4항관련]
- 별표14의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60조의3관련)
- 별표15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제61조관련)
-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에관한기준(제61조관련)
-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별표18 배출가스보증기간[제63조관련]
-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장비및기술인력[제70조관련]
- 별표19의2 삭제
- 별표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7조관련]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관련)
- 별표21의2 삭제
- 별표22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및기준(제87조제1항관련)
- 별표2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87조제2항및제109조관련)
- 별표24 정밀검사수수료산출기준(제95조관련)
- 별표25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6조관련)
- 별표26 운행차의정밀검사방법·기준및검사대상항목(제97조관련)
- 별표27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제98조 관련)
- 별표27의2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제92조의7관련)
- 별표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의8관련)
- 별표27의4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
- 별표27의5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92조의10관련)
- 별표27의6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 별표27의7 과징금 산정기준(제92조의14관련)
- 별표27의8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시설장비및기술능력[제92조의17관련]
- 별표28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기술능력및시설ㆍ장비(제99조관련)
- 별표29 과징금산정기준(제102조관련)
- 별표30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시설·장비및기술인력(제104조관련)
- 별표30의2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준수사항(제104조의2관련)
- 별표31 선박의배출허용기준[제105조관련]
- 별표32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113조관련)
- 별표3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별표34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제125조관련)
- 별표35 선박의배출허용기준(제124조관련)
-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관련)
- 별표37 위임업무보고사항(제136조관련)
- 서식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서식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 서식4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5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서식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7 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8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9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0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1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1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1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14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15 (□면제 □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명세서□사업장)
- 서식16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
- 서식17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
- 서식18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19 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2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3 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의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0의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1 예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2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서식2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24의2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 서식25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 서식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서식27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
- 서식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9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30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인증생략)신청서
- 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4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 서식35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관리인□임명□개임신고서
- 서식36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36의2 삭제
- 서식36의3 삭제
- 서식36의4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 서식36의5 고체연료사용승인서
- 서식37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서식37의2 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반납확인증명서
- 서식38 확인검사결과표
- 서식39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0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서식40의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41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42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서식42의2 개별차량용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서식42의3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 서식43 정밀검사명령
- 서식44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정비ㆍ점검확인서
- 서식44의2 영치증
- 서식45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6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47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4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
- 서식49 자동차[□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49의2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9의3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 서식49의4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9의5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
- 서식49의6 정밀검사명령
- 서식49의7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8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49의9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정비·점검확인서
- 서식49의10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11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서
- 서식50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51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의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3 자동차(□연료 □첨가제)검사신청서
- 서식54 자동차연료(□휘발유,□경유,□LPG)검사합격증
- 서식55 첨가제(□휘발유용,□경유용)검사합격증
- 서식56 자동차연료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57 자동차연료검사기관지정서
- 서식58 첨가제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59 첨가제검사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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