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석유비축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석유비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축계획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석유비축계획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석유비축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석유비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축계획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석유비축계획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