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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85호 일부개정 2022. 12.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28호 일부개정 2022. 07. 29.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6호 일부개정 2022. 04. 27.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66호 일부개정 2021. 12. 28.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10호 일부개정 2021. 06. 22.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9호 일부개정 2019. 09. 03.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58호 일부개정 2019. 03. 26.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18호 일부개정 2018. 04. 24.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42호 일부개정 2017. 09. 26.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3. 27.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61호 일부개정 2016. 12. 05.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5호 일부개정 2016. 07. 07.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7. 06.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37호 일부개정 2015. 07. 24.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6. 15.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25호 일부개정 2014. 06.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78호 일부개정 2014. 01. 14.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3. 08. 27.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5호 일부개정 2013. 08. 27.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06호 일부개정 2012. 06. 29.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2호 일부개정 2012. 05. 14.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55호 일부개정 2011. 12. 3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13호 일부개정 2011. 05. 03.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8호 일부개정 2010. 12. 09.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23호 일부개정 2008. 12. 31.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0호 일부개정 2008. 06. 2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8호 일부개정 2007. 12. 20.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06.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1호 일부개정 2007. 06. 15.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0호 일부개정 2006. 02. 07. [제5조] [변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39호 일부개정 2005. 07. 08. [제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2. 28.("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576호일부개정2004.10.30.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473호일부개정2004.07.20.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456호일부개정2004.06.29.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383호일부개정2004.04.30.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110호일부개정2003.10.17.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8038호일부개정2003.06.30.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7937호일부개정2003.03.12.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17904호일부개정2003.02.15.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2.6.29 대통령령 제17654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3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4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0.7.27 대통령령 제16921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79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9.4.9 대통령령 제16240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8.7.16 대통령령 제15838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전문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0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1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3.11.9 대통령령 제14003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6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6.9.22 대통령령 제11965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6.5.19 대통령령 제11903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5.3.12 대통령령 제11659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4.4.9 대통령령 제11403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3.10.8 대통령령 제11247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3.8.19 대통령령 제11209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전문개정 1983.6.15 대통령령 제11150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3.2.21 대통령령 제11054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0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6호 [제5조] [변경]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0.11.24 대통령령 제10079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0.9.18 대통령령 제10030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80.6.2 대통령령 제9898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79.8.23 대통령령 제9554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77.10.5 대통령령 제8715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전문개정 1975.12.26 대통령령 제7899호 [제5조]
- 석유사업법시행령-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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