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3(청문)
허가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이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12·27]
허가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이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