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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508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권리설정된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⑤삭제<1973.12.31>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실용신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이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61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328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의2(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람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