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별표5 자동차의종류[제7조관련]
- 별표6 자동차연료용첨가제의종류[제8조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오염물질의농도기준[제11조관련]
- 별표8 배출허용기준[제12조관련]
- 별표8의2 측정기기의운영·관리기준[제31조관련]
- 별표9 배출시설의시간당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제40조관련]
- 별표10 삭제(98.2.21)
- 별표11 자가측정대상·항목및방법[제51조제3항관련]
- 별표12 삭제(99.10.22)
- 별표13 삭제(99.10.22)
- 별표14 삭제(99.10.22)
- 별표14의2 고체연료사용시설설치기준[제60조의3관련]
- 별표15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제61조관련]
- 별표16 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기준[제62조제4항관련]
- 별표17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제62조제5항관련]
- 별표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에관한기준등[제64조관련]
- 별표19 삭제(2005.2.7)
- 별표19의2 삭제(2005.2.7)
- 별표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7조관련]
- 별표21 배출가스보증기간[제68조관련]
- 별표21의2 삭제(2003.1.4)
- 별표22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장비및기술인력[제74조관련]
- 별표23 삭제(99.10.22)
- 별표24 배출가스관련부품[제85조관련]
- 별표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관련]
- 별표26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및기준[제91조관련]
- 별표27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91조제2항및제96조관련]
- 별표27의2 정밀검사수수료산출기준[제92조의7관련]
- 별표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의8관련]
- 별표27의4 운행차의정밀검사방법·기준및검사대상항목[제92조의9관련]
- 별표27의5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제92조의10관련]
- 별표27의6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기술능력및시설·장비[제92조의11제1항관련]
- 별표27의7 과징금산정기준[제92조의14관련]
- 별표28 사용정지표지[제94조제1항관련]
- 별표29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101조관련]
- 별표30 자동차연료및첨가제제조기준[제103조관련]
- 별표31 삭제(2003.8.30)
- 별표32 삭제(2003.8.30)
- 별표33 행정처분기준[제122조관련]
- 별표34 위임업무의보고사항[제125조관련]
- 서식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서식2 삭제(99.1.25)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 서식4 삭제(99.1.25)
- 서식5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서식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7 삭제(2003.12.10)
- 서식8 삭제(98.2.21)
- 서식9 삭제(98.2.21)
- 서식10 삭제(98.2.21)
- 서식11 삭제(98.2.21)
- 서식12 삭제(98.2.21)
- 서식13 삭제(98.2.21)
- 서식14 삭제(98.2.21)
- 서식15 삭제(98.2.21)
- 서식16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
- 서식17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
- 서식18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19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2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3 굴뚝자동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의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0의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1 예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2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3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 명세서
- 서식24 고지서원부
- 서식24의2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 서식25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서식26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 서식27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
- 서식28 삭제(99.1.25)
- 서식29 삭제(99.10.22)
- 서식30 삭제(99.1.25)
- 서식31 삭제(99.10.22)
- 서식32 삭제(99.10.22)
- 서식33 삭제(99.10.22)
- 서식34 삭제(99.10.22)
- 서식35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임명?개임] 신고서
- 서식36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서식36의2 삭제(2003.12.10)
- 서식36의3 삭제(2003.12.10)
- 서식36의4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 서식36의5 고체연료사용승인서
- 서식37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서식38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 서식39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서식40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서식40의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41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인증생략] 신청서
- 서식42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서식42의2 개별차량용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서식42의3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 서식43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 서식44 [수시검사?정기검사?결함확인검사] 재검사신청서
- 서식45 삭제(99.10.22)
- 서식46 삭제(99.10.22)
- 서식47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48 결함시정계획서
- 서식49 정비·점검확인서
- 서식49의2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9의3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 서식49의4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9의5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
- 서식49의6 정밀검사명령
- 서식49의7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8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50 [개선·사용정지] 명령서
- 서식51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5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의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3 삭제(99.10.22)
- 서식54 삭제(99.10.22)
- 서식55 삭제(2000.8.30)
- 서식56 삭제(2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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