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별표5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 별표6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제8조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1조관련)
- 별표8 배출허용기준(제12조관련)
- 별표8의2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1조관련)
- 별표9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0조관련)
- 별표10 삭제
- 별표11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제51조제3항관련)
- 별표12 삭제
- 별표13 삭제
- 별표14 삭제
- 별표14의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60조의3관련)
- 별표15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제61조관련)
- 별표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 별표17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 별표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제64조관련)
- 별표19 삭제
- 별표19의2 삭제
- 별표20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7조관련)
- 별표21 배출가스보증기간(제68조관련)
- 별표21의2 삭제
- 별표2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제74조관련)
- 별표23 삭제
- 별표24 배출가스 관련부품(제85조관련)
- 별표25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관련)
- 별표26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91조관련)
- 별표27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기술능력
- 별표27의2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제92조의7관련)
- 별표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의8관련)
- 별표27의4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
- 별표27의5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92조의10관련)
- 별표27의6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 별표27의7 과징금 산정기준(제92조의14관련)
- 별표28 사용정지표지(제94조제1항관련)
- 별표29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제101조관련)
- 별표30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제103조관련)
- 별표31 삭제
- 별표32 삭제
- 별표33 행정처분기준(제122조관련)
- 별표34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제125조관련)
- 서식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서식2 삭제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 서식4 삭제
- 서식5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서식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7 삭제
- 서식8 삭제
- 서식9 삭제
- 서식10 삭제
- 서식11 삭제
- 서식12 삭제
- 서식13 삭제
- 서식14 삭제
- 서식15 삭제
- 서식16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
- 서식17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
- 서식18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 서식19 측정기기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2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9의3 측정기기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서식20의2 측정기기조치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0의3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서식21 예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2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23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사업장시설설치명령서
- 서식24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24의2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
- 서식25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 서식26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 서식27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
- 서식28 삭제
- 서식29 삭제
- 서식30 삭제
- 서식31 삭제
- 서식32 삭제
- 서식33 삭제
- 서식34 삭제
- 서식35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관리인□임명□개임신고서
- 서식36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 서식36의2 삭제
- 서식36의3 삭제
- 서식36의4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 서식36의5 고체연료사용승인서
- 서식37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
- 서식38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 서식39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서식40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서식40의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
- 서식41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42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 서식42의2 개별차량용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서식42의3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 서식43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 서식44 □수시검사□정기검사□결함확인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45 삭제
- 서식46 삭제
- 서식47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48 결함시정계획서
- 서식49 정비·점검확인서
- 서식49의2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9의3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 서식49의4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9의5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
- 서식49의6 정밀검사명령
- 서식49의7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9의8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50 □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51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5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의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3 삭제
- 서식54 삭제
- 서식55 삭제
- 서식56 삭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