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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공유지의 우선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대부를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자에게 이를 대부하여야 한다.

<제2409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제2853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08호,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