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8조
삭제 [99·3·31]

부칙 [1990.4.14 제1297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1993.2.20 제138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1995.4.1 제145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7.3.31 제153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부칙 [1998.4.1 제15767호]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1 제162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6.30 제16430호(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제167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제171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7.24 제173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제175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종전의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 제183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1876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의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2] [[시행일 2007.11.4]]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2005.6.30 제18921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상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내지 <26>생략

부칙 [2006.4.14 제194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74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 [2007.7.13 제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분기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제2호의 개정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사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2 제203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25 제208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