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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장애인고용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개정 1992·2·13, 1994·4·21>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994·4·21>
1. 직업안정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4.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5. 인력수급실태의 조사
6. 고용인력수급 동향의 조사
7.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994·4·21>
1.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및 감독
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6.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고용관리전산망 운영
9.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10. 삭제<1994·1·22>
11. 삭제<1994·1·22>
⑤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4·4·21>
1. 장애인·고령자·주부의 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 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 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유휴인력의 활용지원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⑥고용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4·4·21>
1. 고용보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4. 고용보험요율의 결정 및 영향의 평가
5.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 관리체계의 수립
6. 고용안정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의 개발
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범위 및 비용인정기준의 설정
8. 실업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의 설정
9. 고용보험 전산망의 개발

<제13295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부직제·노동연수원직제·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및 지방노동관서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눙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툥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32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노동위원회란의 총계 "25"를 "24"로, 별정직 계 "2"를 "1"로, 상임위원(1급상당) "2"를 "1"로 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 및 분석관리과·노사조정과의 5급이상 공무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19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표6중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19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582호,199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를 "행정주사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또는 근로감독주사보"로 한다.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94호,1992.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한다."를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로 한다.
[별표1]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11"을 "412"로 하고, 일반직 계 "278"을 "279"로 하며, 서기관 "27"을 "28"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2"를 "행정주사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를 "행정주사보 5"로 하며, "근로감독주사 1" 및 "근로감독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국 의정과장"을 "의정국 의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정원 및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1인은 동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3951호,199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제14140호,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150호,1994.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219호,1994.4.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시설서기관 1, 전기사무관 또는 화공사무관 1, 화공주사보 1, 10등급사무보조원 1)에 상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