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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의 기준)
①허가관청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다만, 고압가스판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법 및 이 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450호,198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특정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제조·일반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중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를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고압가스일반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4조 (안전관이자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이자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제5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취급책임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3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하고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