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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 또는 수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정부 및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3.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④법 제17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생산 및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대체에너지개발·보급 및 생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에너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5.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⑤법 제17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유사업·석탄사업·전원개발사업 및 가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석탄산업법 제29조제3항 각호의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융자·지원·채무보증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지원을 위한 자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개정 1992·12·12>
1.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전문개정 1991·11·4]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1903호,1986.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965호,198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 수입금의 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대리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36호,198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수출조건으로 도입한 석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된 석유에 대하여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495호,199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시한) [별표1]의3. 주유소의 허가기준중 다. 거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13776호,199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