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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산망사업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산망사업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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