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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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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