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 별표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 별표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별표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 별표10 배출시설의시간당대기오염물질발생량산정방법[제43조관련]
-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 별표13 비산먼지발생사업[제57조관련]
-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15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제58조제5항 관련)
-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별표17의2 삭제
- 별표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 별표18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2 관련)
-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장비및기술인력[제70조관련]
- 별표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 별표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관련)
- 별표22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및기준[제87조제1항관련]
- 별표2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87조제2항및제109조관련]
- 별표24 정밀검사수수료산출기준[제95조관련]
- 별표25 정밀검사대상자동차및정밀검사유효기간[제96조관련]
- 별표26 운행차의정밀검사방법·기준및검사대상항목[제97조관련]
- 별표27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준수사항(제98조 관련)
- 별표28 정밀검사대행자및지정사업자의기술능력및시설ㆍ장비(제99조관련)
- 별표29 과징금산정기준(제102조관련)
- 별표30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시설·장비및기술인력(제104조관련)
- 별표30의2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준수사항(제104조의2관련)
- 별표31 사용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 별표32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113조관련)
- 별표3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별표34 첨가제·촉매제제조기준에맞는제품의표시방법등(제119조 관련)
- 별표34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별표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별표37 위임업무보고사항(제136조관련)
- 별표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 서식1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3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서식4 삭제
- 서식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서식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서식7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서식8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9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0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1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3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4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15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 서식16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17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서식18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 서식19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서식2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 서식21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 개임)명세서
- 서식22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서식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서식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서식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 서식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서식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30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인증생략)신청서
- 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 서식31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의2 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3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4 자동차배출가스변경인증신청서
- 서식34의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34의3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서식34의4 인증시험대장
- 서식34의5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5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35의2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 서식35의3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 서식36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37 결함시정계획서
- 서식37의2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서식38 확인검사결과표
- 서식39 정밀검사결과표
- 서식40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 서식41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2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서식43 정밀검사명령
- 서식44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정비ㆍ점검확인서
- 서식44의2 영치증
- 서식45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6 지정사업자지정서
- 서식47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지정신청서
- 서식4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
- 서식49 자동차[□개선□사용정지]명령서
- 서식50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서식51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서식52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3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 서식54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검사합격증
- 서식55 첨가제 검사합격증(적합, 부적합)
- 서식55의2 촉매제 검사합격증
- 서식56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7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58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9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60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61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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