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