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2004.12.31 제73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하여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6>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1> 생략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