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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 2005.7.29] [[시행일 2006.7.30]]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05.]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2002.12.0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⑤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6.7.30]]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 2005.7.29] [[시행일 2006.7.30]]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05.]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2002.12.0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⑤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6.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