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 별표2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 별표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 별표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
- 별표5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 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
-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 별표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10의2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 별표11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 별표14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 별표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
- 별표15의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5의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6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 별표17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 별표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 별표19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 별표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별표20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
- 별표2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별표22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 별표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 별표24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서식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서
- 서식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서식4 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서식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
- 서식7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서식8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서식9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
- 서식10 허가증
- 서식10의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서식11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
- 서식11의2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서식1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 서식12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서식1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서식1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 서식14의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서식1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
- 서식16 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
- 서식17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s
- 서식18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서식19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서식20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서식2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
- 서식2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
- 서식2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24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 서식25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6 안전관리 실시대장
- 서식27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 서식28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 서식2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 서식30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서식31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 서식32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공급제한) 명령서
- 서식3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 명령서
- 서식3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
- 서식35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서식35의2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35의3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35의4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
- 서식35의5 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
- 서식36 (완성, 정기)검사 신청서
- 서식37 (완성, 정기) 검사증명서
- 서식37의2 시공감리 신청서
- 서식37의3 시공감리증명서
- 서식38 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
- 서식39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 서식40 안전성평가 신청서
- 서식41 가스용품 검사 신청서
- 서식42 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 서식43 안전교육 신청서
- 서식4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서식45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서식46 완성검사 증명서
- 서식47 정기검사증명서
- 서식47의2 굴착공사 협의서
- 서식48 판매가격 보고서
- 서식49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 서식50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 서식51 품질검사 기록대장
- 서식52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 서식53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서식54 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
- 서식55 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
- 서식56 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 서식57 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