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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987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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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