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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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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1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이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