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부칙 <제313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기구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보안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그 정관을 변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