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립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①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립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