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2조(배당과 분배의 의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수입한 경우에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중 비공개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류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에게 배당(이하"지상배당"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준비금

부칙 <제1966호,1967.11.29>
①(시행령)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동산소득, 을종배당리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리자소득, 병종배당리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리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

부칙 <제1983호,1968.3.7>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051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24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31호,1969.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9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