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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5.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1.4.13]

부칙 <제719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18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1964.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1970.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283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