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상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외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2륜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로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로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