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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2.12.12 법률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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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