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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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격표시)
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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