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별표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 별표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 별표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 별표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 별표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 별표6의4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 별표6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별표7의2 삭제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별표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 별표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 별표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
- 별표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 별표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 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 별표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별표17의2 삭제
- 별표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 별표18의2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8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
-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 별표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 별표21의2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
- 별표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 별표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
- 별표23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 별표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 별표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 별표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 별표27 삭제
- 별표28 삭제
- 별표29 삭제
- 별표30 삭제
- 별표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 별표3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 별표32 삭제
- 별표3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별표34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 별표34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별표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 별표35의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 별표35의3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
-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별표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 별표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 서식1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서식1의2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
- 서식1의3 삭제
- 서식1의4 삭제
- 서식2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4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서식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서식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서식7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서식8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9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0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1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2의2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 서식12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12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서식12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서식12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서식13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4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15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 대상 (연료 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명세서
- 서식16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17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서식18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서식19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서식2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 서식20의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서식20의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 서식20의4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 서식20의5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 서식20의6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 서식20의7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
- 서식20의8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
- 서식20의9 비산누출시설 목록
- 서식2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서식22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서식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서식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서식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 서식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서식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29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
- 서식29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0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 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 서식31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의2 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3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4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34의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34의3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서식34의4 인증시험대장
- 서식34의5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5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35의2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 서식35의3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 서식36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36의2 결함시정계획서
- 서식3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
- 서식36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서식36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서식36의6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 서식36의7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36의8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 서식36의9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 서식37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 서식37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 서식37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 서식37의4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37의5 삭제
- 서식38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서식39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서식40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 서식4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서식4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서식4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서식4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 서식44의2 삭제
- 서식4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 서식46 삭제
- 서식4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 서식47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48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 서식48의2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49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 서식50 삭제
- 서식51 삭제
- 서식52 삭제
- 서식53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 서식54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 검사합격증
- 서식55 첨가제 검사합격증
- 서식55의2 촉매제 검사합격증
- 서식56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7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57의2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서식57의3 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 서식58 삭제
- 서식59 삭제
- 서식60 삭제
- 서식61 삭제
- 서식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 서식63 냉매 관리 기록부
- 서식64 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65 냉매회수업 등록증
- 서식66 냉매회수업 등록대장
- 서식67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68 냉매회수 결과표
- 서식69 냉매 판매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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