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의2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 별표2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 별표2의2 환자의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기록열람·사본발급요청시구비서류[제13조의2제3항관련]
- 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별표4의2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36조제5항 관련)
-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별표5의2 의료기관에두는약사및한약사의정원[제38조관련]
- 별표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 별표7 삭제
- 별표8 추가로진료과목을설치한의료기관이표시할수있는진료과목및진료에필요한시설·장비기준[제41조제2항관련]
- 별표8의2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
- 별표9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3조의2제2항 관련)
- 서식1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 서식2 ○○ 면허증
- 서식3 면허등록대장
- 서식4 면허등록대장 (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
- 서식5 ( )면허 재발급신청서
- 서식5의2 진단서
- 서식5의3 상해진단서
- 서식6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서식7 출생증명서
- 서식8 사산(사태) 증명서
- 서식9 처방전(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서식9의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서식9의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서식9의4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록신청서
- 서식9의5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신청서
- 서식9의6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록증
- 서식9의7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 서식9의8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서식10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서식10의2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
- 서식10의3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 서식11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서식12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 서식13 보수교육이수증
- 서식14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15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서식15의2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서식16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서식17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서식17의2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서식18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서식19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서식20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21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 서식22 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3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 서식23의2 (○○년도 ○○분기)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 서식23의3 (○○년도 ○○분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 서식23의4 의료기관(인증, 재인증) 신청서
- 서식23의5 의료기관 운영현황
- 서식23의6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 서식23의7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대장
- 서식23의8 이의신청서
- 서식23의9 의료기관 인증서
- 서식23의10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 서식24 의료지도원증
- 서식25 삭제
- 서식26 삭제
- 서식27 삭제
- 서식28 [한지의료인 면허증 발급·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