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 별표1의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 별표2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 별표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 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
-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 별표5의2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 별표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 별표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 별표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 별표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
- 별표9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
- 별표10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
- 서식1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 서식2 면허증
- 서식3 면허등록대장
- 서식4 면허등록대장 (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
- 서식5 면허 재발급신청서
- 서식5의2 진단서
- 서식5의3 상해진단서
- 서식6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서식7 출생증명서
- 서식8 사산(사태)증명서
- 서식8의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서식9 처방전
- 서식9의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서식9의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서식9의4 삭제
- 서식9의5 삭제
- 서식9의6 삭제
- 서식9의7 삭제
- 서식9의8 삭제
- 서식10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 서식10의2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
- 서식10의3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 서식11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서식12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 서식13 보수교육이수증
- 서식14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15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서식15의2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서식16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서식17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서식17의2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서식18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서식19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서식20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21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
- 서식21의2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
- 서식22 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23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 서식23의2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서식23의3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 서식23의4 이의신청 처리결과
- 서식23의5 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
- 서식23의6 의료기관 운영현황
- 서식23의7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 서식23의8 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
- 서식23의9 이의신청서
- 서식23의10 의료기관 인증서
- 서식23의11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서식24 의료지도원증
- 서식25 삭제
- 서식26 삭제
- 서식27 삭제
- 서식28 (한지의료인 면허증 발급,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 서식29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서식30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31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서식32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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