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별표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 별표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 별표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 별표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 별표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 별표6의4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 별표6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
- 별표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별표7의2 삭제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별표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 별표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 별표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
- 별표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 별표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 별표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 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 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 별표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 별표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 별표17의2 삭제
- 별표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 별표18의2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8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
- 별표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 별표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 별표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 별표21의2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
- 별표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 별표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 (제87조제2항 관련)
- 별표23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 별표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 별표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 별표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 별표27 삭제
- 별표28 삭제
- 별표29 삭제
- 별표30 삭제
- 별표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 별표3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 별표32 삭제
- 별표3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 별표34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 별표34의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 별표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 별표35의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 별표35의3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
- 별표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 별표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 별표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 서식1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서식1의2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서
- 서식1의3 삭제
- 서식1의4 삭제
- 서식2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 서식4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 서식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서식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서식7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서식8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9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 서식10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1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서식1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2의2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 서식12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12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서식12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서식12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서식13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서식14 확정배출량명세서
- 서식15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 대상 (연료 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명세서
- 서식16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서식17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서식18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서식19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서식2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 서식20의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서식20의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 서식20의4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 서식20의5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 서식20의6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 서식20의7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
- 서식20의8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결과서
- 서식20의9 비산누출시설 목록
- 서식2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서식22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 서식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서식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서식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 서식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서식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서식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서식2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서식29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
- 서식29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0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 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 서식31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2의2 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 서식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3의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 서식34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34의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34의3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서식34의4 인증시험대장
- 서식34의5 검사실적 보고서
- 서식35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 서식35의2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 서식35의3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 서식36 결함시정명령서
- 서식36의2 결함시정계획서
- 서식3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교체)¸ 저공해엔진(개조, 교체)] 증명서
- 서식36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서식36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서식36의6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 서식36의7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서식36의8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 서식36의9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 서식37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 서식37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 서식37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 서식37의4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37의5 삭제
- 서식38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서식39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서식40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서식4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서식4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서식4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서식4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 서식44의2 삭제
- 서식4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 서식46 삭제
- 서식4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 서식47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48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 서식48의2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 서식49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 서식50 삭제
- 서식51 삭제
- 서식52 삭제
- 서식53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 서식54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 검사합격증
- 서식55 첨가제 검사합격증
- 서식55의2 촉매제 검사합격증
- 서식56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57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서
- 서식57의2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서식57의3 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 서식58 삭제
- 서식59 삭제
- 서식60 삭제
- 서식61 삭제
- 서식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 서식63 냉매 관리 기록부
- 서식64 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서식65 냉매회수업 등록증
- 서식66 냉매회수업 등록대장
- 서식67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68 냉매회수 결과표
- 서식69 냉매 판매량 신고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