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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3조(설립)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5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6조(이사회)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7조(총장)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8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9조의2(수익사업)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2조(지원·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3조의2(평의원회)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광주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광주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① 광주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제15조(교원의 임면)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⑤ 총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⑥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⑤ 총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⑥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15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0조(기부 등)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
부칙[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0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5 제9937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 칙[2019.8.27 제165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