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2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산정기준과방법(제22조제1항관련)
- 별표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제34조제3항관련)
- 별표4 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 별표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7 간병급여의지급대상(제59조제1항관련)
- 별표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 별표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 별표10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74조제1항관련)
- 별표11 취업가능개월수에대응하는라이프니츠계수(제73조및제74조관련)
-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2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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