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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1연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56·12·31,61·12·8, 74·12·24]

부칙 [54·4·14]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②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이를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 제11호).

부칙 [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58·12·29]
본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12·8]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8]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4·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69·7·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4]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법2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76·12·22 법2936]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68]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