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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2조(법인)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
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12.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1999.12.31>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12.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1999.12.31>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제5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리사회)
①대학병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①대학병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신설 19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95.1.5>
③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신설 19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95.1.5>
③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림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림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림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림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14]
①대학병원에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림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림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림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1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등<개정 1999.12.31>)
①삭제<19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①삭제<19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년도)
대학병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대학병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8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4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림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림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림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림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림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림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78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 및 보조금등)"을 "(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 및 보조금등)"을 "(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