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별표4 이동
- 별표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7 간병급여의지급대상(제59조제1항관련)
-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 별표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 별표10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74조제1항관련)
- 별표11 취업가능개월수에대응하는라이프니츠계수(제73조및제74조관련)
-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1의4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 별표1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2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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