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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시·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 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②기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9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7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⑦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⑧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선거구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9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7인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시에 있어서는 투표구의 구역안에, 군에 있어서는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교육자 또는 학지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을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⑦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⑧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림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상임위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상임위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10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려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려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일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일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계도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지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보조기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국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제4항의 사무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사무과장은 3급갑류 또는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3급을류 또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7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총무국과 관리국을 두되 총무국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관리국에 선거과와 정당과를 둔다.
③처에 처장, 국에 국장, 과에 과장을 두되,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국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임간사를 둔다.
⑤제4항의 사무국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사무과장은 3급갑류 또는 3급을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임간사는 3급을류 또는 4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행한다.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공무원의 정원과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7항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⑨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⑩처장·국장·과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전임간사는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사무협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선거·국민투표 및 그 계도를 위한 경비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선거·국민투표 및 그 계도를 위한 경비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와 정당에 관한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445호,1973.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 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973년 1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은 197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재임한다.
③(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1973년 1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보직이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무과장인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용된 직의 직급이 그 공무원의 직급보다 하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직급으로 그 직을 가진다.
④(사무인계)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소멸된 경우에 그 사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소재지를 관할하게 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계받는다.
⑤(폐지법률) 법률 제1255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 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973년 1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은 197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재임한다.
③(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1973년 1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보직이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무과장인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용된 직의 직급이 그 공무원의 직급보다 하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직급으로 그 직을 가진다.
④(사무인계) 이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소멸된 경우에 그 사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소재지를 관할하게 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계받는다.
⑤(폐지법률) 법률 제1255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038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