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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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8·28>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부칙 <제5378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신용조사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이내에 동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부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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