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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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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또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7·12·31]